의안번호: 19011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인 복지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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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04공포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126606상임위 심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여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은희의원 등 14인2024-03-07
2100963대안반영폐기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42인2020-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406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한 선수 등 체육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5-08-12
1908812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예인, 체육인의 소속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사항 누설 등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함
정부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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