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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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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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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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중립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하여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을 위하여서는 주요 방송정책을 심의ᆞ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위원 선임에 있어서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공개 요건, 회의 공개 절차와 같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정책의 결정 및 방송통신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회의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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