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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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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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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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시키고,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형사처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배포ᆞ유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본인확인 또는 연령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보급ᆞ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동 법률안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하여 불법성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재 대행업체, 게임사 등 관련 업체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계약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 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인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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