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1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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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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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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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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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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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5공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0736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81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410원안가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임명과 이사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이상민의원 등 12인2014-02-17
1903222임기만료폐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전병헌의원 등 13인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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