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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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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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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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7공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0735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63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유사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회는 이사회를 두고 문화방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이사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 - 진흥회의 이사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진흥회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 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여야 하고, 진흥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함

신경민의원 등 23인2012-08-16

1901189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하여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신경민의원 등 23인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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