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5정부 이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2-26

2206796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중립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4-12-20

2200461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통령2024-08-13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비공개 사유, 방청 절차, 회의록 작성 등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되어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 공개의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ᆞ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며,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송통신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20인2012-08-17

1901188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회는 이사회를 두고 문화방송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이사회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음 - 진흥회의 이사회 회의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진흥회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 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여야 하고, 진흥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함

신경민의원 등 23인2012-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