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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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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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33공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8-01

2207346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72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정화하여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한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의 작성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신경민의원 등 23인2012-08-16

1909412대안반영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및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함

이상민의원 등 12인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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