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1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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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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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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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48상임위 심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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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72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는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는 주민편의, 지역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그 사업의 시행 유무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수치만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주민편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3인2012-06-07
190023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ᆞ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
김현의원 등 12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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