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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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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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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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정된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미흡하고 개정 취지도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1인2012-08-16

1911597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를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에게 산전·산후의 여성이 임신한 기간과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18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끝나는 경우 출산 후 90일 또는 120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함

김제남의원 등 13인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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