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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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를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에게 산전·산후의 여성이 임신한 기간과 출산 또는 유산·사산 후 18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끝나는 경우 출산 후 90일 또는 120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함

김제남의원 등 13인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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