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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11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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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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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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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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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도시철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권의원등 14인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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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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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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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ᆞ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MRG)으로 진행된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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