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181수정가결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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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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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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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69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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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계획적ᆞ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ᆞ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임 -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호도 및 회피해 왔고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해결에 주저하였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 및 세계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12-20
190968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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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함 -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민간단체가 국제적 활동을 통해 일조할 경우 국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을 지정함
박민수의원 등 11인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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