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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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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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낙연의원 등 12인2012-06-08

1900209임기만료폐기

-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2인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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