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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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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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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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931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지원하고,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함 - 납부예외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후 빈곤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2인2014-12-03

1913319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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