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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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법정 정년을 다양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초고령사회 도래 및 노동력 부족, 노후 빈곤 문제에 대비하려는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 외에도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로 그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되, 이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고려하여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정년관행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핵심생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일본의 정년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여 낮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단순 권고 또는 임의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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