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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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고, 주주 및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존 경영진이 DIP 제도를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DIP 제도를 강화하고, DIP 제도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정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를 개선ᆞ보완하여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회생절차에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와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함 -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 -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 -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 -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인ᆞ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함 -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함 -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법률 개정ᆞ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함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함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함 -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무기체계 납품계약을 수행 중인 방산업체 등이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 납품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방위력 개선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회생절차의 관리인 및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무기체계 납품 계약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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