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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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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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처방 없이 탈모약 '셀프 복용' 치과의사…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료인 이 아닌 사람 이 스스로 판단해 약을 구해 먹거나 상처를 처치하는 일도 일상에서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비 의료인 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기술 없는 윤리는 불가능하지만 윤리 없는 기술은 위험하다"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결과만으로 의료인 의 형사책임을 묻는... 김소윤 교수는 의료법 학을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권을 지키는 미래 지향적...
면허 위조해 의사 행세하다가 적발… ‘진짜’인지 구별하는 법
의료인 이 다른 의료인 을 채용할 때 면허 진위를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김교흥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의 의료 행위는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됨 -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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