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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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세연구원이 조세·재정·금융 분야의 연구를 위해 1992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재정 분야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 최근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국가재정에 대한 통합적 정책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OECD,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재정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함 - 한국조세연구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정연구 분야를 기관명칭에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조세·재정정책관련 전문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명칭을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선융합기술은 농업, 식품, 환경, 의료, 생명, 우주, 항공, 국방, 전자 등 전 산업분야로의 응용?활용과 성장가능성이 무한에 가까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산업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에 힘쓰고 있음 - 현행 “첨단방사선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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