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공직자, 예비 장교, 예비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피해자지원조치·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먼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피해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피해자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고용주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유관기관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독자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하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곤란함 -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등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등 이 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보호기구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불이익처분금지를 위반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웃주민 등에게도 이를 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상공개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바 있음 -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소지 정보를 괄호 단서로 하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번,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주소를 공개하도록 괄호 단서(읍?면?동)를 삭제함 - 성폭력범죄의 전과 사실도 공개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재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 국제연합(UN)은 2000년 5월 25일에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그 행위지가 국내 또는 국외임을 불문하고, 그 범죄가 개인적 차원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저질러졌는지를 불문하고 완전히 형사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음 - 미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및 철저한 단속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에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최근 김점덕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