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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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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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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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면서 대표적인 증명서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 다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사업이 크게 위축됨 -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다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과 친지를 구명하기 위한 장기기증이 순수기증보다 희생정신이나 건강회복의 중요성이 덜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함 - 안 제32조제2항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위한 모든 경우의 입원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하고자 함 - 뇌사 장기기증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장기기증의 결정이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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