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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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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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등)는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등)로부터 승객의 운송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송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결과, 해당 승객이 제시한 여권 및 탑승권으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위조 탑승권 사용 등 항공보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운송정보를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인여부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항공보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출발을 위하여 대기 중이거나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단순한 심경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을 이유로 내리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탑승한 승객이 출발 전에 내리게 되면 다른 승객 모두가 소지품 및 휴대 수하물을 소지하여 내린 후 기내 보안점검을 마치고 재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됨 - 추가적인 보안검색이 실시되면 이륙이 지연되어 다른 승객들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운항을 위한 추가 급유비용, 승객 및 수하물의 재탑재로 인한 지상조업 비용, 보안검색 비용 등으로 항공사 측의 금전적 손실도 발생함 - 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항공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이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등에만 출발 전 승객이 내리는 것을 기장등이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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