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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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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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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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신설·시행되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됨 -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모집계획서에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도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연금품 모집계획서를 허가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08-04

1906634수정가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물자의 정확한 관리와 신속한 재해구호 지원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하고, 이러한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재해구호기술 연구ᆞ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ᆞ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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