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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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함 -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공원은 대다수 도심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외에 환경과 범죄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매연·유해먼지 등 환경오염 및 각종 범죄 문제로부터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공원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과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또는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을 포함한 공원녹지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고 시민이 쉽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개발계획에 공원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도시공원과 공원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동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시행하도록 함 -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시민의 공원 이용의 편익을 위해 입장료 징수는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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