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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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표지권으로 정의함 - 인격표지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의 상업적 관계를 해하는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박창식의원 등 16인2015-04-21

1916103대안반영폐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신성범의원 등 10인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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