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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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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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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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 -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법인ᆞ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계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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