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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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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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경주사업자가 경주개최 및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현행법은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수익금·손실보전준비금·사업준비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매수득금의 사용범위를 경주 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편차를 줄이려는 것임 -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이익금을 발매이익금으로 함 - 경주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운영경비, 수익금,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 - 포괄위임하고 있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화함 - 경주사업 시행자와 이용자의 유사행위 등을 세분하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페어플레이정신인 공정성임 - 스포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포츠 경기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 부패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정신을 높이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현재 없음 - 스포츠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없음 -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 국가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 -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스포츠 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중재 분과위원회를 둠 -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구성원 간의 분쟁, 선수의 경기 참가 자격 및 계약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및 중재절차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속한 선수 모두에게 도핑검사를 받도록 함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국제경기에서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고자 함 -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으로 정의함 - 경기단체의 범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함 -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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