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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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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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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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559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가계부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과세정보 제공대상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21인2015-08-25

1908410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세기본법」은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청장의 과세정보 요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 과세정보를 기초자료로 하는 국가통계의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의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통계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1인2013-12-06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1인2012-08-14

1901156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1인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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