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1-05중립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오츠바키 유코 일본 사회민주당 참의원은 2023년 7월6일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해 " 후쿠시마 원전사고 는...

greenpostkorea.co.kr2025-10-13중립

에너지 중심 축 변경하는 韓日… 원전 ·신재생 변화 예고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 재가동을 이어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새로운 에너지... 여기에 국회법 을 개정하며 관련 정책 논의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다. 기후부는 에너지, 환경...

businesspost.co.kr2025-01-14중립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10-02

22209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6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유사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음 -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음 - 고리 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이 승인되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용섭의원 등 10인2012-08-13

1901152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음 -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 또는 원자력안전관련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섭의원 등 10인2012-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