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1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643대안반영폐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5-08-31
1905517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도 정부의 책임 하에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06-18
190070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재영의원 등 10인2012-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704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재영의원 등 10인2012-07-16
1905517임기만료폐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도 정부의 책임 하에 실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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