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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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관세 인하로 국내 농어업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10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후변화,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제도 유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품목별 상한액을 농어업법인 8천만원, 농어업인 6천500만원으로 조정하여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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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폐업지원기간은 한ᆞEU FTA 발효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철폐기간에 비하여 짧다는 문제가 발생함 - 폐업지원기간을 관세철폐기간에 부합하게 하여 폐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폐업신청을 분산시킴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국제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이 지속될 경우 피해보전직불제가 운용되는 10년간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발동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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