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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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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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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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7정부 이송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음 -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음 - 고리 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이 승인되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용섭의원 등 10인2012-08-13

1901152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음 -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 또는 원자력안전관련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섭의원 등 10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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