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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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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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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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4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범죄단체의 존속 또는 범죄 실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 범죄 실행을 지원, 범죄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범죄수익을 수수, 은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약취 유인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조직적 금융사기 범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2인2026-03-25

210326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음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김홍걸의원 등 12인2020-08-25

2024836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음 -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를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20-04-09

유사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이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국제적 자금세탁행위 등 우리 국민 또는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국가안보관련 중대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김재경의원 등 11인2015-09-09

1901781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재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 국제연합(UN)은 2000년 5월 25일에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그 행위지가 국내 또는 국외임을 불문하고, 그 범죄가 개인적 차원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저질러졌는지를 불문하고 완전히 형사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음 - 미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및 철저한 단속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에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최근 김점덕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3인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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