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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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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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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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6일, 5월 12일, 6월 24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권익과 언어 등 다양한 문화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책무를 실행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 이면에, 전체 이혼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 비중 또한 증가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활한 상담업무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인력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다문화가족 상담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민간전문가를 명예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고, 관련기관 간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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