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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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함 -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함 -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및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자문 지원 및 교육 등으로 정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등으로 정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함 -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으로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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