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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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ᆞ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지침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대한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매립지 등을 임대, 매각, 직접ᆞ일시사용 등으로 관리ᆞ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시설, 유지ᆞ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임 -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립지 등의 임대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하며 임대료의 산정,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대해 농업적 이용 및 관리로 한정한 활용목적에 어업을 추가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간척지의 특성상 염분이 많아 염분제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호수의 저층은 바다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면양식 및 수산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간척지에서 수산양식을 할 경우, 바닷물로 인한 타작목의 피해를 우려하나 수산양식은 대부분 호수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될 예정임으로 인근 작목에 피해를 줄 우려는 전혀 없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업을 추가하여 제명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서 농어업적 이용으로 간척지 이용범위를 확대함 - 법률의 정의에서 농업에서 어업을, 간척지 활용사업에서 수산물 생산을, 농업인에서 어업인을, 농업법인에서 영어법인을 각각 추가함 -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준공전에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양식 시험, 시험어업 및 연구교습어업 등 준공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및 확충, 개량이 포함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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