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등으로 제도권 밖의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함 -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부양의식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까지 부양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자 함 -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한 이행급여 특례, 자활연수원 설치,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신청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급여결정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벌칙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급권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하고 있는 이행급여 특례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함 - 자활연수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차상위자에 대하여 자활급여 신청,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령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신청인에 대한 급여의 결정내용 통지 기한을 30일로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