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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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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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229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최혜영의원 등 14인2023-09-05

2005859원안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함

보건복지위원장2017-02-28

2001318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상한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16-08-01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정임 -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7인2012-08-13

1901128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7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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