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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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제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ᆞ추징하고, 수사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ᆞ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지속적 괴롭힘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조치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함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음 - 성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또는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업무상의 위계ᆞ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은 친고죄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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