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121수정가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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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20수정가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0인2012-08-10
1914775원안가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손실을 일정 비율(50∼80%) 보전해주는 재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회의 재보증은 재보증 한도액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되는 포괄약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고율이 높은 일부 고액 및 고위험 보증에 대한 심사 과정 미비로 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원보증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개별 심사가 가능하도록 재보증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 방식과 개별약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관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재단 및 중앙회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단 및 중앙회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윤석의원 등 10인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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