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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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0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6-11

2115316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22-04-19

2109384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1인2021-04-09

유사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0인2012-08-10

1914775원안가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손실을 일정 비율(50∼80%) 보전해주는 재보증을 시행하고 있음 - 중앙회의 재보증은 재보증 한도액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성립되는 포괄약정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고율이 높은 일부 고액 및 고위험 보증에 대한 심사 과정 미비로 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원보증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개별 심사가 가능하도록 재보증 계약 방식을 포괄약정 방식과 개별약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재단 및 중앙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관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재단 및 중앙회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단 및 중앙회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윤석의원 등 10인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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