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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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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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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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9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21138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4인2021-12-10

2100919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강대식의원 등 19인2020-06-24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재 전무한 실정임 - 6ᆞ3운동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우택의원 등 52인2012-08-10

1902614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남 -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민병두의원 등 12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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