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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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불법임에도 법 조항에 처벌 근거가 없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 등이 부당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감사원에 지적됨에 따라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개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은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함 -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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