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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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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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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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운동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정우택의원 등 52인2012-08-10

1900982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신분으로 병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국군 등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가한 학도병이 상이가 없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학도병과 동일하게 학생신분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상이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가 보훈·보상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임 -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인을 현행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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