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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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학급 설치 기준을 2인으로 낮추는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된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을 분석한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학칙의 제·개정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등에서 장기치료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학급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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