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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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추격에 시속 150km 만취 질주… 오토바이 운전자 목숨 앗아갔다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아울러 음주 운전을 돕거나 방치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현행 형법 제32조는...
항거불능간음,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할까
‘항거불능간음’이라는 표현은 술이나 약물 , 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와 관련해 자주 사용된다.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이 문제된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
취중성관계, 준강간 판단 기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주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함 -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음주 폭력이 사회의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 음주 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 미약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한바 있음 - 자의로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주취범죄자를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상습폭행, 집단적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농아자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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