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 시대 서민 부담을 경감하여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인하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소비자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 상승률을 기록해 2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크게 높아짐 - 정부도 최근 유류소비량을 줄여 유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바꾸겠다고 발표함 -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19의 장기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대중교통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제도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