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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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는 전문인력의 양성 기능뿐만 아니라 안보정책, 국방관리, 연합 및 합동작전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연구·개발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3-09-09

1908880임기만료폐기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적립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여야만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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