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1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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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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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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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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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89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발전소 가동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 - 환경 및 에너지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를 표명해서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발전소 온배수는 폐열로서,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재생에너지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도 폐열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김제남의원 등 10인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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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의원 등 11인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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