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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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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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외국인, 성인학습자/재직자 대상 전형 등 대학 이... 전형 별로 구분하면 일반 전형 (정원내)은 지난해보다 3609명 감소한 5만2755명(31.7%)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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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제외). ◇ 전국 28개 캠퍼스·다양한 전공... 정원 외 전형으로 는 전문 대학 이상 졸업자,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만25세 이상 성인학습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 키운다…지방대 정원 외 선발·편입 확대
현재 정원 외 선발 대상은 주로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농어촌지역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돼 있다. 아울러 교육 부는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한다. 지방 대학 이 정원 외 편입학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상 예ᆞ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 수십 명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미약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상대적으로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임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전형료는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 - 문교부령에 근거하고 있는 입학전형료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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