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1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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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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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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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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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22114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5
2206682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037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 수십 명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미약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상대적으로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임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2-08-03
1901309수정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전형료는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 - 문교부령에 근거하고 있는 입학전형료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민병주의원 등 10인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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