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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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ᆞ도 교육감이 심리ᆞ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보육·교육 중 차별을 경험하거나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선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교육현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실태에 관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지원 체계 역시 미비함 -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통합교육과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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