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094원안가결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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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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